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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이병익 본보 컬럼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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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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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익 컬럼위원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적폐청산을 주창하여왔다. 적폐라는 것은 오랫동안 쌓여왔던 불합리, 부조리, 불법적인 요소를 말한다. 이런 것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이고 정당한 일이며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지도자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밀어붙였다면 지금쯤은 적폐라는 것이 남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적폐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하는 못된 관행이나 습관, 나아가서는 법망을 피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해당될 것이다. 그러므로 적폐는 청산하는 것이 옳다.

적폐는 우리사회 곳곳에 만연되어 있고 우리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세균이다. 이런 적폐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깨끗하게 청산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적폐는 집단이기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사회적인 적폐의 예를 들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이런 적폐들은 발견하고 처벌하여도 청산이 되지 않는다.

1회성 처벌로 그치지 않고 세월이 가더라도 끝까지 발본색원한다면 없어 질 수도 있다.

그런데 법을 수호해야 할 권력이 적폐를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적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을 수호하는 권력이 무력하기 때문에 적폐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전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을 겨냥한 적폐청산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적폐라고 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로서의 적폐청산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정권이 바뀌면 피의 숙청이 이루어지곤 했던 사실을 목도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훈구파와 사림파, 수구파와 혁신파, 왕당파와 개혁파 같은 정치적 반대자들끼리의 정치보복이 횡행했고 근대 우리역사에서도 정치보복은 자행되었다.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도 반대파에 대한 압박은 자행되어왔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임명된 권력끼리도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역사도 있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보복이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집권여당은 당연한 적폐청산이라고 말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누가 옳고 그름을 판별해 줄 것인지 난감하다. 검찰의 독립성이나 중립성도 훼손된 상황이니 검찰의 수사에 맡긴다는 것도 미덥지 못하다.

이념적으로 경사된 사람들이 판별해 줄 문제도 아니고 편향성이 골수에 박힌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국민의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임명된 권력이 역시 국민의 주권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권력에 대해서 보복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통치에 있어서 잘못 되었던 부분은 역사의 기록에 의해서 후대 권력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통치에 대한 잘못은 오로지 법에 의해서 단죄되어야 할 부분이다. 단죄는 증거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지 정권의 입맛대로 처리하면 안 된다.

정권은 유한하며 언제든지 후대의 평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지금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모든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정치적 적폐는 권력을 위임받은 정당의 대표들이 하나씩 풀어 가야한다. 풀어 가는 방식도 국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대다수 국민들이 전 정권의 부당함을 조사하고 단죄하라는 여론이 앞서면 그 때 정부가 조심스럽게 나서야 하는 것이다.

필자가 제시하는 정치적인 적폐란 이런 것이다.

정치인이 국민에게 군림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첫 번째 적폐이고 위임받은 권력을 당리당략을 위해 쓰는 것이 두 번째고 자신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또 다른 국민이 위임한 정치인에게 보복하려는 심리를 갖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지적하는 적폐이다. 대통령과 여, 야의 국회의원들은 정치적 적폐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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