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컬럼] 지방자치제를 운영하는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선출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지방의회가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 행정을 견제와 감시를 통해 바르게 가도록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고결한 업무를 주민에게 부여받은 지방자치 의원들의 처신은 태산같이 진중하고 샘물처럼 맑고 매사에 공평하여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연천 군의회가 지난 3.29일 폐기물 매립장설치 반대결의안을 급하게 낸 것은 절차적 문제와 더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 주민의 행복입니다.
결의안을 보면“연천군은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수도권정비계획법」등 중첩된 규제와 산업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발전이 정체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청정 연천을 지켜왔고 그 결과로 콩. 율무. 고추. 농사로 주민소득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과연 해당 곡물의 농가소득이 얼마인지? 우리 연천군 주민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지 말고 각종 규제를 받으며 영원히 콩. 율무. 고추농사나 짓고 낙후지역으로 가난하게 살란 뜻인지요.
또한 군 의회는 오는 7월에 유네스코에서“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지정 심사가 있어 매립장을 반대한다고 하고 있는데 향후 3년 이후에나 설치 예정인 매립장이 오는 7월에 있는 유네스코 지정 심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인즉 본건 매립장은 공해배출 시설이 아니며 강 건너에 위치한 유네스코 신청 부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부지입니다. 군 의회에서 오는 7월에 유네스코 지정 심사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진즉부터 더 근거리에 있는 청산산업단지 및 각종 공해 배출시설의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또한 군 의회는 매립장의 폐수배출로 한탄강과 파주시민의 식수원 오염을 주장하고 있는데 본건 매립장은 폐수배출이 전혀 없어 18km떨어진 파주 시민의 식수원과 어떤 연관성도 없습니다.
심지어 결의안 내용 중에는 타 지역의 폐기물이 연천지역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 하였는데 지금 연천의 기업체에서 각종 사업장 폐기물이 청주. 울산. 포항 등 다른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바른 국가관과 시민의식 재고에 앞장서야할 군의회가 앞장서서 이렇게 님비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재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본건 매립장 설치에 대해 인근 마을 주민 90% 이상이 찬성하고 있으나 근처에 땅을 가진 특정 지주 몇 사람이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매립장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인 들을 부추겨서 찬. 반 양론이 있는데 연천군 의회는 본건 결의안을 채택할 때까지 매립장 유치를 찬성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청취, 현장방문, 사업자청문, 전문가토론, 이중 하나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특정세력의 주장에 편향되어 결의안을 낸 것을 보면 고결한 업무를 주민에게 부여받은 군의회가 과연 이건에 대해 태산같이 진중하고 샘물처럼 맑고 공평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주민의 행복을 위해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및 선진국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살아갈 하나뿐인 지구별을 지키고 국민 경제도 발전시키는 방안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건 매립장은 노출된 상태에서 불안정한 사업장 폐기물을 첨단 위생 매립장을 통해 폐기물을 안정화시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기능을 하는 국가 기간시설이며 산업 인프라로서 연천군에 기업유치가 활발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생동하는 젊은 연천, 경제가 살아나는 활기찬 연천을 가꾸는데 기여하는 지역의 토종기업이 되기를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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